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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야동 등 성인 사이트 무더기 차단되자…“독재시대냐”
2019/02/15 402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사진은 차단된 사이트 첫 화면. [연합뉴스]

  
포르노·야동(야한 동영상) 등을 노출하는 성인 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불법 유해사이트가 11일부터 전면 접속 차단됐다.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 ‘업그레이드’
11일 800개 웹사이트 접속 끊겨

  
12일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이 차단 방식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이다. 심의 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일 하루 동안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끊겼다”고 전했다. 
  
사이트들이 전면 차단되자,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했다. 또 ISP의 고객 센터나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갑자기 특정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용자들의 문의가 몰렸다. 
  
기존에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한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당국은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차단에 나섰다.   
  


당국의 이러한 결정에 유해 정보 차단 등이 목적이긴 하지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일었다. 손지원 변호사는 “SNI 필드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일부 남성들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인이 마음대로 야동도 못 보는 건 어불성설” “독재시대다” “시대가 거꾸로 흘러간다” 등의 의견을 올렸다. 
  
또 ‘유해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감시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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